달롱넷 FAZZ님의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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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굴러가는 시스템이지요.

식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정말 살벌합니다.
미국의 의료수준은 뛰어납니다. 그에 대한 반론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뛰어난 의료를 받기 위해 엄청난 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는 곧 가게의 부담이 되어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이 거절되기 일쑤인지라 해외유학생, 여행자, 사회 소외계층 등
보험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돈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모든 의사가 공무원이라  영국은 의료비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료를 받기 위해 몇달간 기다려야 함은 여사이며
의사들의 의욕이 낮기 때문에 의료 수준 자체를 보면 영국의 다른 사회 시스템에 비해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그 절충을 잘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용의 상당히 큰 부분은
감기와 같은 사소한 질병입니다.
가장 흔히 걸리는 질병이기도 하고, 빈번히 의료보장을 사용받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감기 치료제가 개발되면 노벨상을 받는다는 말도 있듯이
감기 그 자체의 약은 없습니다. 다만 증상을 완화시킬 진통제, 두통약,
진해거담제, 또 이러한 약으로부터 위장을 보호할 위장약 등등
약이 점점 늘어가는거지요. 우리나라는 증상에 비해 먹는 약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약을 소비해야하는 의사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병원에 자주 가는 이유에
보험을 적용해 줌으로써 내는 국가의 생색 등등
사실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지나친 보험료가 나가는 것이 문제의 근원일 것입니다.

진정코 보험이 필요한 곳은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중대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그러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CT, MRI등과 종합 진단 등이
보험이 되지 않아 조기에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더 많은 치료비가 소모되기에
보험의 부담 역시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혀 위험한 병을 조기에 발견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보장보험 보다는 사회 복지차원에 가깝습니다.
기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이지, 사회 복지에 적용시켜선 맞지 않습니다.
기업과 경제의 논리는 적자생존입니다.
뛰어난 개체는 살아남을 것이고, 능력이 안되는 개체는 도태되겠지요.
국가는 정글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다 함께 안고 가야 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존권입니다.
이것을 이익과 적자생존의 논리에 적용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보험은 사회 복지의 차원이기에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졸라내기 보다는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받고,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민영화면 반대가 되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가 않죠.
가진놈이 오히려 안내고 버티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이것은 사회 복지와 부의 재분배에 해당되기에
사회적 강자들이 좀 더 부담을 지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소한 질병의 보장폭을 줄이고 중대한 질병과 상해의 보장 폭을 넓혀
진정코 도움이 되는 보험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료를 받아야 하구요.

때문에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고 제도를 뒤집어 엎고자 하는 지금의 방식엔
결사 반대합니다.
이는 맹바기가 했건 놈현이 했건, 전똘이든 박통이든 상관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놈을 반대할 것입니다.